▲더불어민주당이 ‘스텔스 간첩 사건’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인 한 민주당 의원은 9일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일단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죠. 휘발성 강한 간첩 사건이라는 점에서 섣불리 대응하기보다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서 신중히 대처하겠다는 심산이겠죠. 통신선 복원으로 마련된 남북 대화 재개 분위기도 고려하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명백한 간첩 사건임에도 국가 안보를 책임진 집권 여당이 뚜렷한 입장을 즉각 못 밝히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우물쭈물하니 야권에서 ‘문재인 간첩특보단 게이트’로 규정하고 공세를 높이는 것 아닌가요.
▲여당이 '상위 2%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을 억 단위로 반올림하는 원안을 고수하기로 한 것으로 9일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억 단위로 반올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했는데요. 이른바 ‘사사오입 종부세’ 논란이 일자 수정할 듯하더니 원래대로 강행하는 분위기인데요. 갈라치기 입법도 모자라 세금을 반올림하는 기상천외한 과세 행정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것으로 ‘지도에도 없는 길’을 언제까지 가려 하는지 답답하네요.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