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게이자이신문이 8일 각국의 인공지능(AI) 분야 연구 능력을 평가한 결과에는 우리의 경쟁력 부재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신문은 AI 관련 논문, 연구 인력 등을 비교했는데 우리나라는 모든 항목에서 세계 10위권에도 들지 못했다. 논문 수는 미국·중국은 물론 스페인·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에도 모두 밀렸고 연구 인력 역시 이들 국가와 인도·이스라엘, 심지어 이란에도 뒤처졌다.
우리의 AI 연구가 지지부진한 반면 중국은 무섭게 성장하며 20년 넘게 독주해온 미국을 뛰어넘었다. 지난해 학술지에 게재된 AI 논문 인용 실적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20.7%로 미국(19.8%)을 처음으로 제쳤다. 2017년까지도 미국의 점유율이 두 배였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연구 인력도 2019년 기준 중국의 비율이 29%로 미국(20%)을 크게 앞섰다. AI 인프라인 사물인터넷(IoT) 기기는 2030년 중국이 80억 대로 미국(50억 대)을 압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국은 특히 ‘차세대 AI 발전 계획’을 통해 명실상부한 최강국이 되려 하고 미국은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AI국가안전보장위원회를 축으로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AI 패권 전쟁이 최고조에 달했는데 우리는 퇴행적 규제의 틀에 갇혀 인재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AI 인재 양성소인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은 우수 인재가 몰려오는데도 낡은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로 한 해 석사 40명, 박사 15명밖에 뽑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 분야에서 석·박사 인력이 30%나 부족한데도 대학 정원 규제로 한숨만 쉬는 실정이다.
정부는 국가의 명운을 걸고 미래 산업 인재 양성 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짜야 한다. 경쟁국보다 턱없이 낮은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 지원 수준도 대폭 높일 필요가 있다. 보여주기식 첨단산업 육성책으로 정보기술(IT) 강국의 지위를 바라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찾는 것만큼 과도한 욕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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