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총 4조5,000억달러(약 5,206조원) 규모의 예산안이 상원의 문턱을 넘었다. 초대형 예산안으로 인해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 우려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이 기후변화 대응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3조5,000억달러 규모 예산안을 이날 통과시켰다. 표결에 참여한 공화당 상원의원 49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지만 민주당 의원 50명 전원이 찬성하면서 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이 예산안에는 노인 의료보험제도 확대, 보육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기후변화 대처, 이민법 개혁, 약가 인하 등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역점을 두어 추진해온 내용이 대거 담겼다.
예산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은 공화당 협력 없이 처리 가능한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했다. 원래 법안 통과를 위해선 상원에서 60석이 필요한데 이 절차를 거치면 야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를 우회할 수 있는 데다 다수결만으로도 법안 통과가 가능해진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상원 의석을 각각 50석씩 확보한 상태다.
전날에는 상원에서 여야 초당파 의원들이 마련한 약 1조달러 규모 인프라 예산안을 표결에 부쳤고 해당 예산안은 찬성 69명에 반대 30명으로 통과됐다.
이제 공은 하원으로 넘어갔다. CNN방송 등에 따르면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전날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하계휴가를 이달 넷째 주 끝내고 예산안을 표결에 부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필리버스터 제도가 없는 하원의 경우 민주당이 다수석이라 통과까지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문제는 대규모 예산안이 집행될 경우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공화당은 3조5,000억달러 규모의 예산안에 대해선 강력 반대해왔다. 하지만 민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수십명의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민주당의 지출 계획을 줄이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부채 한도 상향 계획에 반대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ldmeta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