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임기가 만료되는 이기택 대법관 후임으로 오경미(52·사법연수원 25기)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고법 판사가 최종 낙점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1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 가운데 오 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임명하는 마지막 대법관이자 열 번째 대법관이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오 판사와 손봉기(55·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55·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3명을 후보로 추천했다.
대법원은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폭넓은 법률 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밝혔다.
전북 익산 출신인 오 판사는 지난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후 약 25년간 서울고범·광주고법 등에서 판사생활을 했다.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도 역임했다. 오 판사는 전북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하는 법관 평가에서 2020년 우수 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오 판사는 또 ‘현대 사회와 성범죄 연구회’를 창립해 초대 회장을 맡고 있다.
문 대통령이 오 판사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 시작된다. 인선 절차를 무사히 마칠 경우 오 판사는 고법 부장판사를 거치지 않고 대법관에 오르는 첫 현직 판사가 된다. 특히 여성 대법관이 역대 최다인 4명으로 늘어난다. 현재 13명의 대법관 중 여성은 박정화·민유숙·노정희 등 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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