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10일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예산안은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통과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집행에 들어간다. 인플레이션과 함께 인프라 투자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달러화는 당분간 강세를 보일 것이다.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이날 93.14로 4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미국의 조기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래피얼 보스틱 애틀랜타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테이퍼링 시기를 10~12월에서 더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미국의 국채 금리 상승, 달러 강세, 테이퍼링이 맞물리며 신흥국의 자본 유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블랙록투자연구소는 “코로나19 재확산이 신흥국의 경기회복을 늦춰 영구적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흥국이 자본 유출과 함께 스태그플레이션(불황 속 인플레이션)에 빠질 경우 2013년에 버금가는 위기가 일어나는 것도 불가능한 그림은 아니다.
우리 역시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기준금리 인상이 이뤄질 경우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은 상당할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기간 연체자의 신용 사면을 실시하고 204조 원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원리금 만기를 9월에서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하지만 부실은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쌓이고 있다. 지난해 사업 보고서를 공시한 1,244개 중소기업 중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곳이 50.9%인데 옥석 가리기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부실이 누적되는 와중에 대외 충격까지 겹친다면 우리 경제의 충격은 배가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재정을 만병통치약으로 삼는 발상에서 벗어나 미시·거시를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위기 방파제를 서둘러 쌓아야 한다. 구조 개혁과 신산업 창출 등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만드는 일은 임기 마지막까지도 맨 앞에 둬야 할 국정의 핵심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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