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정의당 "언론중재법 잘 안다. 미래 세대가 감당할 위험까지도"

■정의당, 언론중재법 입법 반대 기자회견

"우리는 진보주의자이기 앞서 민주주의자"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민주적 과정 밟자"

"트럼프의 증오입법 실현되는 건 피해야"

정의당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배진교 원내대표. /국회사진기자단

정의당이 "언론중재법의 법안 취지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의 힐난에 "정의당은 민주당이 만들고자 하는 이 법안 취지 뿐만 아니라 이 법으로 인해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할 우리 민주주의의 중대한 위험까지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정의당은 "비록 상임위에 의석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이 법이 불러올 결과에 대해 집권당인 민주당보다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있다. 우리는 진보주의자 이기에 앞서, 민주주의자이기 때문"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밟았다는 그 절차와 과정이 실상은 같은 편 사람들끼리 동일한 의견만 서로 강화시켜 결국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게 된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봤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의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위헌 소지와 법안 처리 과정을 문제 삼고 있다. 법안의 내용과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논평을 냈다.

이 원내대변인은 "지금이라도 정치적 파국을 불러오는 법안의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언론 중재법에 대한 이견이 충분히 다뤄지고 진지하게 토론되는 민주적 과정을 밟아 나가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트럼프가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 하고자했던 , 이견에 대한 증오 입법이 민주당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실현되는 참사만큼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원내대변인의 논평 전문이다.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문체위는 이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했다. /연합뉴스

논평전문

어제 민주당에서 언론중재법 관련해 “정의당이 법안 취지는 알고 있냐” 라는 힐난을 담은 논평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민주당이 만들고자 하는 이 법안 취지 뿐만 아니라 이 법으로 인해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할 우리 민주주의의 중대한 위험까지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비록 상임위에 의석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이 법이 불러올 결과에 대해 집권당인 민주당보다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진보주의자 이기 앞서, 민주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언론노조를 비롯한 많은 언론인단체, 언론시민단체 등도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사회적 합의를 모으기 위한 토론과 절차를 충분히 거쳤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밟았다는 그 절차와 과정이 실상은 같은 편 사람들끼리 동일한 의견만 서로 강화시켜 결국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게 된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봤으면 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정치적 파국을 불러오는 법안의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언론 중재법에 대한 이견이 충분히 다뤄지고 진지하게 토론되는 민주적 과정을 밟아 나가자고 제안합니다.

언론 관련해 현재 제기된 문제와 입법을 다루는 국회 언론개혁 특위를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제대로 이 문제를 다루고 숙고된 입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트럼프가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 하고자했던 , 이견에 대한 증오입법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실현되는 참사만큼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