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대선 예비 후보가 13일 제1호 공약으로 “대통령이 되면 필수 규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업규제 3법과 임대차 3법, 부동산 규제 등을 전면 검토하겠다는 것이 최 후보의 계획이다.
최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선거 캠프 기자실에서 경제 분야 정책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임 후 100일 동안 정부 규제의 신설과 강화를 동결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으로 취임한다면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현존하는 규제의 강도를 높이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선 최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경제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경제는 코로나19 확산 이전부터 내리막이었다. 그 이유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실패한 정책 실험”이라며 “그리고 좌파 이념에 치우친 친노조, 반시장, 반기업 정책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의 대안으로 ‘규제 모라토리움(중단)’을 제시했다. 최 후보는 “규제 모라토리움을 선포하고 국민의 생명, 안전 등 필수 규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에 대해 그 필요성과 수단의 적정성을 점검하겠다”며 “특히 문재인 정권 임기 중 신설·강화된 불량 규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이 대표적”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및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 등 부동산 규제도 빼놓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LTV 상한이 현행 40% 정도인데 이를 대폭 상승시켜 집을 구하기 어려운 분들이 소득 범위 내에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고 덧붙였다.
또 “노동조합법과 업종·업무의 특성(관련 고려 없이)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제 등 기대 효과보다 부작용이 많은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 후보는 규제개혁위원회 혁신도 약속했다. 그는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심사 기구는 현재 규제개혁위원회로 하되 위상과 권능을 강화해 일관성과 추진력을 높이겠다”며 “민간위원의 참여를 더욱 확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제 개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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