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을 대상으로 '마이너스 통장' 방식으로 최대 1,000만원을 10~20년의 장기 저리로 빌려주는 '기본대출'을 도입하겠다고 세번째 '기본 시리즈' 대선공약을 내놓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보이스피싱 사기꾼보다 더 위험한 기본사기꾼"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하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서민 팔아서 부자들 챙기는 재명본색"이라며 "'기본사기꾼' 이재명 후보가 또 한 번 코미디를 했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영화 '기생충' 사례를 들어 송강호씨에게만 기본소득을 나눠주면 이선균씨가 세금 날 맛 나겠냐는 궤변을 늘어놓은 것"이라며 "이선균씨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이유는 담배 두 보루값도 안되는 월 8만원 '기본용돈'을 이재명 후보에게 받기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하 의원은 또한 "이미 높은 소득, 고액 자산이라는 사회적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세금을 더 부담하는 것"이라며 "이게 바로 조세정의의 근간이 되는 응능부담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하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결국 서민들 위하는 척 하면서 부자들 비위를 맞추며 소득재분배의 대명제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보이스피싱 사기꾼보다 더 위험한 '기본사기꾼'에게 속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부터 시작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마이너스 통장 방식으로 최대 1,000만원을 10~20년의 장기 저리로 빌려주는 '기본대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어 세번째 '기본 시리즈' 대선공약으로 기본소득은 임기내 전국민에게 단계적으로 연 100만원, 청년은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어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기본주택은 임기내 100만호 이상 공급을 약속했다.
이같은 이 지사의 공약을 두고 야권 대선주자들은 '판타지 소설', '공갈 금융', '빚쟁이 만들기', '밑 빠진 독' 등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이라면서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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