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가 13일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 획기적인 규제 개혁부터 과감히 추진하겠다”며 제1호 공약으로 규제 개혁을 제시했다.
그는 “현 정권 임기 내내 반(反)시장적·반기업적 불량 규제가 양산됐고 헌법이 보장한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는 사실상 무시됐다”면서 “그 결과는 참담하다. 외국 기업은 물론 우리 기업마저 탈출해야 하는 규제 지옥이 돼버렸다”며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후보는 이를 위해 대통령이 되면 취임 후 100일간 정부 규제의 신설·강화를 동결하는 ‘규제 모라토리엄’을 선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에 필수적인 규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에 대해 원점에서 그 필요성과 수단의 적정성을 검토하겠다”며 “특히 문재인 정권 임기 중 신설·강화된 불량 규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분야와 관련해 “기업 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이 대표적”이라며 “분양가상한제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등 부동산 규제도 빼놓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LTV 상한이 현행 40% 정도인데 이를 대폭 올려 집을 구하기 어려운 분들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후보는 규제개혁위원회 혁신도 제시했다. 그는 “(위원회의) 위상과 권능을 강화해 일관성과 추진력을 높이겠다.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제 개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이번 공약을 설계한 배경에 대해 “한국 경제는 코로나19 확산 이전부터 내리막이었다. 그 이유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실패한 정책 실험”이라며 “그리고 좌파 이념에 치우친 친노조·반시장·반기업 정책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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