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예비후보가 15일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국가 교육시스템을 개조해 디지털 혁신 인재 100만 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한국이 전 세계 산업의 선두에 서는 내용의 일자리 공약을 발표했다. 복지와 고용을 함께 개선하기 위해 보건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 개 창출도 약속했다.
유 후보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경제가 성장해야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며 “유승민이 대통령이 되면 다시 경제성장의 길로 나아가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이 같은 공약을 밝혔다.
유승민 “文 정부 공무원 10만 명 증가”
金·盧·李·朴정권 합친 인원보다 많아·
4차 산업혁명 이겨야 ‘성장+일자리’
金·盧·李·朴정권 합친 인원보다 많아·
4차 산업혁명 이겨야 ‘성장+일자리’
유 후보는 이날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혹독하게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현 정부가) 성장은 포기하고 공무원과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려 문재인 정부 3년 8개월 동안 공무원이 10만 명이 증가,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네 정부의 19년 동안 늘어난 공무원 수를 넘어섰다”며 “공무원 일자리만 늘어나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유 후보는 “디지털혁신부를 만들어 디지털 혁신 인재 100만 양병의 컨트롤타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술경쟁의 핵심으로 인공지능(AI)·빅데이터(Big Data)·컴퓨팅(Computing)·도메인 지식(Domain Knowledge·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 등 이른바 ABCD를 꼽았다. 그러면서 “4차산업의 기술경쟁에서 뒤처지면 한국경제는 세계 일등기업들의 하청기지로 전락하지만, 이 경쟁에서 이기면 우리에게는 성장과 좋은 일자리의 길이 열려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교육을 혁신하겠다”며 “대학 내 칸막이를 없애고 학사+석사 연계, 석사+박사 연계교육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겠다”고 말했다.
또 유 후보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과목을 전국의 대학 및 전문대의 교양필수로 이수하도록 하고, 첨단기술과 기존 분야의 융합전공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서울대-경북대-전남대 삼각협력 모델처럼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가 협력해서 첨단분야의 정원을 동시에 늘리고 교육과 연구 협력을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수능시험에 ‘컴퓨터 탐구’ 과목을 신설하는 내용의 교육 혁신안도 내놓았다. 유 후보는 “초·중·고교부터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콘텐츠와 입시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주장했다. 2028년도 대입부터 수시전형에 ‘디지털 인재 전형’ 신설, SW마이스터고를 인공지능(AI)·빅데이터(BD) 전문고로 육성, 국가AI/BD교육연구원 설립, 군특기병(IT특기병, 정보보호병, SW개발병 등) 확대 등의 공약도 제시했다.
노동·규제개혁, 조세감면·용지지원 통해
해외 나간 인재·기업 국내로 ‘U턴’ 추진
정부 50조 출자, 남부권 반도체도시 건설
해외 나간 인재·기업 국내로 ‘U턴’ 추진
정부 50조 출자, 남부권 반도체도시 건설
과감한 정부 지원과 조세 감면으로 해외로 나간 핵심 인재와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들을 다시 한국으로 ‘유(U)턴’ 시키는 대책도 발표했다. 유 후보는 “중국의 천인(千人)계획처럼 세계 정상급 인재들을 유치하겠다”며 “인재 유치에 장애물이 되는 교육부의 규제, 대학 내 규제 등을 폐지하고 정부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유 후보는 “삼성, 현대차, LG, SK 등이 미국에 약속한 44조 원의 투자를 국내에 했다면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생겼을까”라며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서 해외로 나간 국내 기업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노동개혁, 규제개혁, 조세지원, 산업용지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반도체 전쟁’에 대비해 정부가 50조 원을 선출자하고 반도체 기업들이 공동출자로 참여하는 민관협동 반도체기금으로 가칭 ‘코마테크펀드(Korea Semiconductor Manufacturing Technology Fund)’를 만들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영호남을 아우르는 남부경제권에 반도체 미래도시를 건설하는 비전도 밝혔다.
보건·사회 서비스 일자리 100만 개 창출
劉 “성장과 복지 함께 가는 나라 만들겠다”
劉 “성장과 복지 함께 가는 나라 만들겠다”
더 나가아 유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단기 세금알바나 이재명 지사의 월 8만 원 현금살포가 아니라, 복지와 고용을 동시에 개선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충하겠다”며 “반듯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어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 당 보건 및 사회서비스 취업자(2019년 기준)는 42.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42.7명)보다 낮은 점을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전 시장이 정치적으로 오염시킨 사회적 경제에서 정치를 철저히 배제하고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지원과 제대로 된 사회적 경제가 발전하면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가 아니라 반듯한 일자리로 충분히 자리매김할 수 있다”며 “사회서비스 100만 일자리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필수적인 일자리 정책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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