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만 11~18세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 구입비를 지급해 생리 빈곤 사각지대를 없애고 빈곤층의 낙인도 지우겠다”며 성평등 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성평등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여성 청소년 기본 생리용품 보편지원’ 정책을 전국화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청소년 월경부터 산후조리까지 ‘재생산 건강권’을 보장하겠다”며 “양질의 산후조리를 제공하는 경기도형 공공산후조리원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해 산후조리 격차를 해소하고 출산의 경제적 부담도 낮추겠다”고 말했다. 경기도형 공공산후조리원이란 출산 가정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요금은 경기지역 일반 산후조리원 평균 요금의 70% 수준이다.
이 지사는 또 ‘출산휴가·육아휴직 자동등록제’ 도입을 공약했다. 부모의 출산휴가·육아휴직이 자동 등록되면 제도 접근성과 이용도가 올라가는 것은 물론 사업주의 법정의무 준수 의식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의도다.
아울러 이 지사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진 노동자들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점진적으로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을 높여 아빠도 육아에 더욱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젠더 폭력’에 대한 종합 대책도 발표했다. 그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설립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모델을 전국에 확대해 피해자의 접근성을 대폭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센터와 광역 자치경찰 및 경찰청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효과적이고 성인지적인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어 “디지털 성폭력 범죄가 날로 진화하지만 기능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대응에 한계가 있다”면서 “선제적, 다각적, 총체적으로 대응하는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특히 그는 디지털 성 착취물을 선제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대규모 기술 개발 투자에 힘쓸 계획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데이트 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가정폭력에 준하는 보호를 받게 하고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지사는 직장 내 성차별·성희롱 피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시정명령권을 지닌 노동위원회 산하에 가칭 ‘고용공정위원회’를 설치해 일터 내 성차별 피해를 신속히 시정하겠다”며 “고용노동부에는 고용 평등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부서를 두어 다양한 고용 영역 차별에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특히 채용 성차별 신고 발생 즉시 현장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를 국민에게 공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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