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7일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확장적 재정을 기본 기조로 정부가 편성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확장 재정 운영 의지를 밝힌 데 이어 나온 발언이다. 여당 지도부가 연이어 재정 규모 확대를 예고하면서 ‘슈퍼 예산’ 편성 의지를 굳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확장적 예산 편성을 위해 재정당국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코로나19가 깔끔하게 종식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8월 안에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9월에 국회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대해 막바지 조정 작업을 하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에 비해) 예년 수준의 증가율이 되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또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예산도 있고 새로운 예산도 있다”고 했다. 박 의장은 새롭게 편성될 예산 부문으로 K뉴딜과 탄소중립,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등을 꼽았다.
이 부분에 대해 그는 “각별하게 예산을 확대하고 지출 조정을 해서 최대한 가용자원을 쓸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당과 정부가 최대한 분야별로 논의하며 큰 틀에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작업도 8월 남은 두 주간,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오기 전 당정이 충분히 논의해야 할 중요 과제”라고 덧붙였다.
다만 박 의장은 재정 확장의 구체적인 목표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정확히 몇 퍼센트라고 좌표를 찍기에는 (기사를 쓴다면) 오보일 확률이 아주 높다”며 “최종적으로 당정이 얼마(몇 퍼센트)로 협의를 끝낼지는 아직 (과정이) 남아 있는데 그것에 대해 7.5%다, 8%다 얘기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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