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제조업과 기술 성장, 서비스업 육성을 골자로 하는 ‘3중 폭격론’을 제안했다. 성장 중심의 경제 정책을 실행에 옮겨 ‘중산층 70%’를 달성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장보다 더 나은 중산층 확대 정책은 없다”며 “한국 경제를 성장 추세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3중 폭격론의 배경과 관련 “우리는 지금까지 추격형 경제로 성장해 왔다”며 “그러나 선진국 수준에 오른 현재 글로벌 선도형 체제를 구축해야만 ‘국민 소득 3달러’ 트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고 빠른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군사 작전처럼 사활을 걸 정도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에 따르면 3중 폭격론은 △기존 제조업·중소기업을 산업과 기업 여건에 맞도록 정밀 지원하는 ‘정밀 폭격’ △발전 초기 단계인 코어테크(반도체, 미래차, AI, 로봇, 바이오) 분야를 지원하는 ‘선제 폭격’ △고용 비중이 높지만 생산성은 낮아 폭넓은 지원이 필요한 서비스업에 대한 ‘전방위 폭격’ 등 3가지로 구성된다.
이 전 대표는 “‘글로벌 톱 3 기업’을 지정해 전폭적인 지원과 적극적 규제 완화로 세계적 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연구개발 비용과 시설 투자에 대해 각각 신성장 원천기술과 국가전략 기술 수준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3중 폭격론의 기본 원칙으로 △각 산업 생태계가 상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생태계 차원의 정책 마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내수와 수출을 아우르는 융복합 성장 정책 추진 △10년의 미래 변화를 감안한 정책 수립 △미래형 인재 육성을 위해 기존 교육 체계 개혁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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