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기본주택을 놓고 또다시 설전을 벌였다.
박 의원은 17일 채널A 주관으로 열린 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4차 TV토론회에서 "다른 후보들이 기본주택을 지을 땅이 없다고 얘기했더니 (이 지사가) 지하철과 철도를 깔아 역세권을 만들겠다고 했다"며 "역세권에기본주택 100만호를 공급하려면 지하철 100개는 깔아야 한다"고 따져물었다.
이 지사는 박 의원의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왜곡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그는 "왜곡하지 말라. 100만호를 누가 역세권에 짓는다고 했냐"며 "신도시를 만들면 분양은 외곽에, 임대는 역세권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 지사의 답변을 듣자마자 다시 역공에 나섰다. 그는 "역세권에 짓겟다는 100만 기본주택을 지을 땅이 없다고 하니, 아예 지하철을 뚫어서 역세권부터 만들겠다는 동문서답식의 황당한 답변"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이 지사는 "황당한 질문을 하고 있다. (토론회는) 연설하는 자리가 아니고 토론하는 자리니까 (자꾸 시간을 잡아먹지 말고) 저한테도 답할 시간을 달라"고 날을 세웠다.
이 지사에게 "그곳에 사는 사람은 3억원 보증금에 월세 33만 내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라며 "내 집이라고 할수는 없지 않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물은 감가상각이 되는데 (이 지사는) 보증금 3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한다"며 "50년 된 건물이면 새로 지어야 할 상황인데, 보증금을 내준다면 배임이 되지 않냐"고 날을 세웠다.
이 지사는 이에 "일반적으로 땅과 건물이 같이 다닌다고 생각하지만 싱가포르 같은 곳은 토지는 유한 재산이라 공공이 갖고 그 위에 지어진 건물만 소유한다"며 "건물은 자기 집이다"고 말했다. 또 그는 배임 질문에 "법률가 입장에서 전혀 배임이란 생각들지 않는다"고 코웃음을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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