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근로자의 임금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가파르게 상승하는 반면 노동생산성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한국산업연합포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2015년에 비해 20.1% 증가했다. 이는 구매력평가지수(PPP) 기준으로 비교할 때 미국(12.5%), 독일(17.9%), 일본(-1.5%)을 훨씬 웃돈다. 반면 같은 기간 부가가치 기준 노동생산성은 고작 9.8% 올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25.6%)에 못 미쳤다. 이렇게 된 데는 줄어든 근로시간도 한몫을 했다. 평균 근로시간의 경우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10.6% 감소했지만 미국은 1.9%, 독일은 3.6%, 일본은 6.2% 줄어드는 데 그쳤다.
노동생산성은 거북이걸음으로 오르는데 일은 덜하고 임금을 많이 받아간다면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임금 상승을 막연히 억누르는 방식으로는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일본의 경우 월 평균 임금이 1997년 정점에 이른 뒤 오히려 낮아졌는데도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주요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기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을 키우려면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방법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 개혁을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시대적 요청을 무시하고 지난 4년 동안 노조에 유리하게 노동법을 개정하는 등 노조 편향 정책을 펼쳐왔다. 당장 노조 파업 때 대체 근로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밖에 없다. 노동 유연성은 최하위권 수준이다. 4차 산업혁명 가속화로 노동 환경이 급변하는데 주 52시간 근로제를 획일적으로 밀어붙이는 식으로는 노동생산성을 올릴 수 없다. 노동정책이 과거 제조업 시절의 눈높이에 머물러 있는 한 청년들을 위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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