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재단, 특구 및 과학벨트 현장중심 규제혁신 나서

특구개발·입주관리 애로 및 제도개선 등 규제혁신 아이디어 과제 공모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에 자리잡고 있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진제공=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연구개발특구 현장중심 특구개발 및 입주관리 분야 규제혁신 과제 발굴을 위해 ‘연구개발특구 규제혁신제안 과제 공모’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국민의 시각에서 5개 연구개발특구 및 과학벨트의 개발·입주관리 등 현장애로와 관련법 및 관리계획 등의 제도개선 아이디어를 도출해 현장중심의 규제혁신에 나설 계획이다.

공모주제는 특구개발 및 입주관리와 관련한 현장애로, 특구법 등 관계 법령·관리계획 등 제도 개선사항, 산업활동 저해요인 개선사항, 기타 개발관리 개선사항 등이다.

공모과제에 대한 제안 필요성, 혁신성,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해 대국민 부문 10건 등 총 16건에 대해 상장과 상품도 수여할 계획이다.



대국민 부문은 최우수상 1건(상금 50만원), 우수상 3건(30만원), 장려상 6건(10만원) 총 10건을 선정하고 사내공모 부문은 최우수상 1건(30만원), 우수상 2건(20만원), 장려상 3건(10만원) 총 6건을 선정할 예정이다.

특구재단은 제안과제 중 해결가능 과제는 우선 즉결처리하고 중장기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과제는 전문가 의견수렴 및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적극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특구재단 강병삼 이사장은 “이번 규제혁신제안 과제 공모는 연구개발특구 및 과학벨트의 종사자 등의 현장애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규제혁신 및 제도개선을 통한 혁신산업의 창출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개발특구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고 응모기간은 이달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