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될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폐업 증가로 자영업자 실업급여가 당장 이달부터 중단될 위기에 몰렸다. 정부는 추가 재원 투입으로 긴급 처방을 하기로 했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달 제8차 고용보험기금 운용 계획 변경을 통해 자영업자 실업급여 예산 47억 7,300만 원을 늘린다. 추가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의 운용 수익을 모은 별도의 여유 자금에서 충당된다. 고용부의 증액 결정은 기존 예산 55억 5,800만 원이 이달 중 소진돼 실업급여 지급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벌써 지난달 말까지 기존 예산의 95%인 52억 4,200만원이 고갈됐다.
폐업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임금 근로자와 별도 계정으로 관리된다. 지난 6월 기준 고용보험기금 전체 가입자 1,437만 명 중 임금 근로자는 1,433만 명에 달한다. 자영업자 가입자는 3만 6,000명으로 절대 규모는 크지 않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폐업이 급증하면서 추가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는 2019년 1,166명에서 지난해 1,495명, 올해 7월 현재 벌써 1,331명으로 크게 늘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지난해보다 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보다 더 큰 문제는 고용보험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금 근로자 실업급여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올해 3조 1,800억 원(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분 제외)가량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고용보험기금 고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달 말 재정건전화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먼저 사업 정리 등 기금 운영 방식을 손보고 효과가 없을 경우 현행 1.6%인 고용보험료율 인상 카드까지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정부가 보험료율을 올린다면 2019년 10월 이후 2년여 만의 일로 인상분을 분담해야 하는 사업자와 근로자들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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