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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불기소’ 권고에 與, 윤석열·최재형 맹비난…“오만한 수사, 정치 감사”

검찰 수심위, 백운규 불기소 권고

윤호중 “尹의 과도한 검찰권 이행”

박주민 “최재형 독단 드러나게 해”

윤호중(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월성 원전 1호기’ 사건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에 불기소 권고를 한 것과 관련,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향해 “야당과 합작한 기획 사정과 정치 감사”라고 비난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다. 적법한 절차로 이뤄진 것”이라며 “윤 전 총장의 구속영장 청구는 과도한 검찰권 이행으로, 정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려 한 오만한 수사”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 전 총장은 총장이 된 이후 빛의 속도로 수사를 재개해 ‘정치 수사’ 논란이 있었다”며 “최 전 원장도 감사원장으로 있으면서 범죄 개연성이 있다는 논란이 있었다”고 쏘아붙였다.



또 “사필귀정이다. 국민의힘이 습관적으로 남발한 고발과 감찰 청구가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을 만나 빛을 보는 듯했지만 ‘억까’였다”며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이 야당과 합작했던 기획 사정과 정치 감사에 대해서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국민께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월성 사건을 언급하며 “답을 정해놓고 감사하고, 비공개로 받아 단독 보도시키고, 국민의힘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고발하고, 윤 전 총장은 수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번 수심위 결정은 최 전 원장의 독단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했다”며 “답을 정해놓으면 (그게) 무슨 감사인가”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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