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청원제도 도입 4주년을 맞은 19일 특별영상을 통해 직접 답변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에 늘 귀 기울이고 국민과 성심껏 소통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청원 4주년 특별영상에서 “오늘은 제가 직접 청원에 답변을 드리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국민청원에 직접 답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7월 ‘대통령 힘내세요’라는 청원에 직접 답할 예정이었지만 당일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 투신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취소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은 국민의 절절한 목소리에 정부가 책임 있게 답변하는 직접 소통의 장”이라며 “지난 4년 동안 100만 건의 국민청원이 있었고, 2억 명이 참여해주셨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해결할 수 없거나 정부 권한 밖의 청원도 꽤 있다. 그러나 나는 설령 해결은 못해 주더라도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국민과의 소통이란 측면에서 ‘국민청원’은 우리 정부의 상징이 되었다”며 “우리 정부는 유엔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세계 1·2위를 다투고 있는데 ‘국민청원’은 ‘국민 온라인 참여’ 분야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음주운전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고 우리 사회를 한걸음 한걸음 전진시키는 동력이 되었다”며 “국민청원은 20만 명 이상 동의가 있을 때 답변하는 것이 기준이지만 동의 수가 적다고 해서 덜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20만 명 이상 동의를 못 얻어 정부가 공식적으로 답변하지 않은 청원 중에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난임 치료를 위한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는 청원을 거론하며 “공감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임기 첫해부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했고 난임 치료에 대해서도 2017년 10월 처음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총 27만 명이 지원을 받았다”며 “저출산 시대에 국가적으로도 난임 관련 정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올 4분기부터 추가로 두 번의 시술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또 만 44세 이하 여성에 대해서는 시술 횟수에 따라 50%까지 적용되던 본인부담률을 일률적으로 30%로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난임 치료 휴가제도’도 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하겠다”며 “사업주들께서도 난임 치료 휴가를 적극적으로 장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자궁경부암의 백신 접종 지원 확대를 요청한 청원을 언급하고는 “자궁경부암의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만 12세 이하 여성 청소년에서 만 17세 이하로 지원 대상을 넓혀 여성 청소년 모두가 무료 예방접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6월 한 퇴직 간호사이 올린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세요”라는 청원에 대해서도 “보건소 간호 인력을 올해 상반기 1,273명 충원했고 이번 달에 2,353명의 감염병 대응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간호 인력을 확충하고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노력도 병행해 간호 인력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필수업무 종사자 처우 개선 요구 청원을 두고는 “돌봄 종사자, 환경미화원, 택배·콜센터·방문 서비스 종사자 등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면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백신을 우선 접종하고 있다”며 “특히 택배기사들에게는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과로방지를 위해 분류작업 제외, 작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육,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의 공공성 강화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원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는 말도 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정부의 권한 밖이거나 정치적인 내용이어서 답변하기 곤란한 청원도 물론 있지만 국민청원에 늘 귀 기울이고 국민과 성심껏 소통하겠다”며 “무엇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담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끝까지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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