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끌어안기에 나섰다. 이에 후보들이 경선 체제로 돌입한 지 한 달이 넘어서야 뒤늦게 산업 현장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전환적 공정성장’ 공약을 언급했다. 전환적 공정성장은 이 지사의 제1호 공약으로, 공정한 경쟁 질서를 만들어 경제성장률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이 연합·단결하고 집단으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노동과 자본,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적절한 힘의 균형이 이뤄져야 하는데 중소기업이 워낙 취약하고 협상력도 떨어진다”며 “그러다 보니 원가연동 제도도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경영 성과도 착취당하고 부당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이날 서울 마포구 중견기업연합회를 찾아 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 전 총리는 “새로운 밥을 짓는 역동성을 창출하고 창의와 혁신의 기업가 정신을 되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견기업이 마음껏 투자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 등을 조성해서 지원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중소기업 지원 공약의 일환으로 모태펀드 규모 확대안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태펀드 규모를 10조 원으로 늘려 유망 벤처기업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며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벤처·중소기업의 성장을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이 전 대표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한 모태펀드의 올 상반기 누적 조성 금액은 7조 원 정도다.
이 전 대표는 앞서 발표한 ‘경제 3중 폭격론’ 공약에서도 중소기업 육성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는 지난 17일 공약 발표에서 “기존 제조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밀 폭격’, 반도체와 미래차 등 기술성장을 육성하는 ‘선제 폭격’, 서비스업 지원정책이란 ‘전방위 폭격’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도 전날 중소기업과 관련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 △수요 중심 연구개발(R&D)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등을 약속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