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싸이월드 전 대표, 2심서 집행유예 감형…"직원들에 미안"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

전제완 전 싸이월드 대표가 지난해 7월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싸이월드'의 전제완(58)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1-1형사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9일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 전 대표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전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전 전 대표는 싸이월드 직원 27명의 임금과 퇴직금 4억 7,000만원 상당을 체불하고 이중 세 명의 피해자에게 원천징수한 건강보험료 1,18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사를 경영하면서 다수 근로자에게 임금을 미지급하고 국민연금 보험료 1,180만원을 횡령했으며 피해자 14명과 여전히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2심에서 피해자 13명과 추가로 합의한 점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전 전 대표는 판결 직후 취재진에 "싸이월드 대표로서 직원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라며 상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싸이월드 서비스를 인수하며 서비스 정상화를 추진해 왔지만 경영난에 몰려 2019년 10월 이후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후 올해 초 신설 법인 '싸이월드Z'에 싸이월드 서비스를 양도했다. 싸이월드Z는 현재 미니홈피 사진 180억장과 동영상 1억 6,000만개를 복원하는 등 서비스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