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계속되는 부동산 대책 실패도 모자라 오락가락 정책을 반복하고 있다. 이 바람에 매매·전세 가격이 동반 폭등하더니 급기야 전셋값이 매매 가격에 근접하거나 넘어서는 ‘깡통 전세’까지 속출하고 있다. 상반기 신축 빌라 거래 2,752건 중 26.9%(739건)가 전셋값이 매매가의 90%를 웃돌았고 이 가운데 19.8%(544건)는 전셋값이 매매가와 같거나 더 높았다. 깡통 전세는 집값이 급락하면 시장 전체 부실을 촉발할 수 있으므로 집값 상승보다 더 심각한 문제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공시 가격 ‘상위 2%’로 확정했던 당론을 폐기한 것은 고무줄 정책의 단면이다. 야당의 주장을 수용해 과세 기준선을 뒤늦게나마 가격(9억 원→11억 원)으로 바꿨다. 상위 2%안이 위헌 논란을 일으킬 만큼 오류투성이였기 때문이다. 여당은 이런 문제를 뻔히 알면서도 선거 득실에 매몰돼 ‘부동산 정치’를 하느라 혼란을 키워왔다.
여반장식 정책은 한둘이 아니다.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는 임대·임차인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입히는 등 시장을 망가지게 한 뒤에야 철회됐다. 뒤죽박죽이 된 보유세·양도소득세 탓에 정부를 믿고 거래했다가 손실을 본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정책 실패로 집값 폭등이 매주 기록을 경신하는데 정부는 ‘통계 분식’으로 상승률을 축소 발표했다. 정부 공인 통계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7월에 조사 표본을 두 배로 늘리고 조사하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한 달 전보다 20%나 껑충 뛰었다. 그런데도 당국은 ‘집값 고점론’을 말하고 여당 대선 주자들은 기본주택, 토지 공개념 등 반(反)시장 정책을 쏟아내니 몰염치하다. 정부와 여당은 이제라도 임대차법을 수술하고 친시장적 공급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양도세 완화 등으로 기존 매물의 물꼬를 열 생각은 안하고 ‘공급 폭탄’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또 한 번 속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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