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연이은 군 성범죄 사건과 관련, 서욱 국방부 장관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 성폭력이 없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2차 가해를 막는 일”이라며 “매뉴얼을 교육하면서 형식적이고 일방적으로 전달하니까 간부·부사관들이 피부로 공감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군 이모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6월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출범 두 달도 안 돼 위원 3명이 17일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기구 운용이 형식적이고 눈앞의 상황만 모면하려고 해서 아니냐”며 “서욱 장관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공군 사건 당시 딸을 둔 아버지로서 낱낱이 수사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석 달, 해군 사건도 한 달이 되어간다”며 “유가족들은 분이 터진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는 수사 중이라는 핑계로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며 “장관이 보고만 받지 말고 수사단계부터 직접 철저히 챙기라”고 서 장관을 겨냥했다.
야당은 나아가 서 장관 경질론까지 띄웠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공군 사건 이후 전 군과 국방부가 총동원돼서 피해자 보호, 2차 가해 방지 지침을 내렸다”며 “그런데 현장 지휘관들은 항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건 장관의 무능이 아니냐”며 “국방부 장관은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비난했다. 서 장관은 “군은 국방부 장관이 말단 조직까지 지휘하는 그런 체계는 아니고, 군의 지휘체계를 가지고 지휘를 한다”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여야는 2차 가해 방지 대책도 촉구했다. 육군 중장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공군도 해군도 사실상 직접적인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은 2차 가해”라며 부대관리 훈령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육군 중장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도 남녀가 함께 근무하는 사무실 내 좌석 배치부터 복장 규정 등 더욱 세부적인 근무·생활 지침이 필요하다고 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부대별로 성폭력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교육과 대응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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