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거대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와 특혜를 뿌리 뽑고 노동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대하는 노동개혁 공약을 20일 발표했다.
최 후보는 이날 “자유와 창의, 일자리가 넘치는 대한민국을 위한 노동개혁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후보는 “저의 노동개혁 비전은 ‘모든 노동자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며 “대형노조의 불법·부당한 기득권 남용을 바로잡고 노사관계의 균형을 회복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확대해 국민의 평생고용시대를 뒷받침하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설명했다.
최 후보는 우리 노동시장과 노사관계가 국제 기준으로도 경쟁력이 낮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OECD 36개국 중 대한민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34위, 노사협력 분야는 36위로 최하위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시장중심적 노동개혁은 외면한 채 노조편향 정책에만 몰두하여 ‘특권귀족노조’의 기득권만 강화시키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은 민노총 등 강성노조의 지원을 바탕으로 집권한 태생적 한계에 발목 잡혀 집권기간 내내 노조의 ‘촛불청구서’를 처리하는 데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노조가)사업장 점거파업으로 기업의 재산권과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의 일할 권리를 침해하고 자녀 우선 채용이라는 고용세습장치를 단체협약에 집어넣었다”며 “또한 불투명한 회계처리와 노조간부의 비리가 만연하는 등 수많은 비상식적 특권과 불법행위를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정권교체에 실패하면 귀족노조는 더 많은 특권과 특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며 노동개혁을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후보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노동현장에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노조가 법 위에 군림하고 노조활동이 치외법권으로 인식되던 관행을 뿌리 뽑겠다”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노사관계에서 공정한 심판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노동조합도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며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노동조합 운영의 민주화와 투명화를 이뤄내겠다”고 제시했다.
나아가 최 후보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여 평생고용 시대를 열겠다”며 “모든 근로자의 재취업 가능성과 생산성을 높여 일자리 보호가 아니라 근로자가 보호 받는 근로자 고용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저는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세우기 위해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결심했다”며 “원칙을 바로세우고 지켜나가는 노동개혁으로 민간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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