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4명, 종부세 과세기준 완화 “잘못됐다”[리얼미터]

종부세 과세기준 9억원→11억원

잘했다 34.6% 잘못했다 43.9%

/자료제공=리얼미터

여야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한 데 대해 국민 10명 중 4명은 ‘잘못된 조치’라고 생각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부자 감세로 집값 안정에 역행하는 잘못된 조치’라는 응답이 43.9%로 집계됐다. ‘집값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을 덜어주는 잘된 조치’라는 응답은 34.6%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1.5%였다.

의견은 권역별로 엇갈렸다. 대전·세종·충청(잘된 조치 31.5% vs 잘못된 조치 55.3%)과 대구·경북(25.4% vs 53.8%)에서는 ‘잘못된 조치’라는 응답이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반면 광주·전라(48.3% vs 31.5%)에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더 많았다. 서울(40.7% vs 37.7%)과 인천·경기(36.3% vs 42.7%), 부산·울산·경남(27.7% vs. 48.6%)에서는 응답 분포가 전체 평균과 비슷했다.



특히 연령대별로도 이견을 보였다. 30대(잘된 조치 42.6% vs 잘못된 조치 45.9%)와 50대(36.5% vs 42.5%)·60대(35.6% vs 36.4%)·70세 이상(39.8% vs 36.2%)에서는 찬반이 팽팽했다. 반면 40대는 56.1%가 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가 잘못된 결정이라고 답했다. 20대에서도 ‘잘못된 조치’라는 의견이 42.8%로 ‘잘된 조치’라는 의견(25.0%)보다 많았다.

앞서 여야는 지난 19일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상위 2%에 종부세를 부과하겠다는 기존 당론을 철회했고, 국민의힘은 12억원으로 제시했던 기준을 11억원으로 낮췄다.

이번 조사는 무선(90%)·유선(1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고 응답률은 5.0%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