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행정고시·경찰대 폐지'와 '호봉제의 직무급제 전환' 등 공공개혁 공약을 23일 발표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먼저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계급제와 연공서열제는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며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연공서열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4대 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호봉제 폐지 후 직무급제 전환'을 들었다. 정 전 총리는 "현재처럼 나이를 중심으로 한 연공서열 중심 구조에서는 세대 간 갈등, 개인의 의욕 감퇴, 그리고 경제적 생산성 저하 등을 피할 수 없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공공기관의 임금구조를 직무에 기반한 임금체계로 조속히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또 "고위공무원에 적용되고 있는 목표관리제(MBO) 보상 체계도 실질화하고 고위공무원단 제도도 개혁하겠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5급 행정고시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7·9급 내부승진으로 고위공직자를 충원하고,민간경력자의 채용을 더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행정고시 제도는 신분상승의 사다리, 유능한 인재의 채용 등 긍정적 기능을 해 온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이제 경제력이 없으면 고시 준비가 어려워 신분 상승의 사다리라는 장점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시출신 중심의 폐쇄적인 조직문화로 인해 고시출신 이외에는 고위직 승진 기회가 거의 원천봉쇄되고 있다"며 "시험 한 번으로 20년 경력을 뛰어 넘게 해 주는 불공정한 제도를 없애고, 공정이 담보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5급 공채인원의 절반은 7·9급 출신 공무원의 승진으로 채우고 나머지 절반은 민간 부문 전문 경력자를 채용하겠다는 방안이다.
검사 임용 요건도 법조경력 10년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올해 임용된 검사 73명 중 57.5%가 25~29세, 36.9%가 30~33세라는 통계를 인용하며 "판사임용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고 경험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판사는 법조일원화 정책에 의해 2026년부터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어야 임용될 수 있다. 검사임용에도 판사임용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경찰 인사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경찰대학'을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전 총리는 "검경 수사권 분리,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수사처 출범, 그리고 자치경찰제 시행 등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더 근본적인 경찰개혁이 필요하다"며 "특권을 생산하던 경찰대학을 폐지해 모든 경찰관에게 공정한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고 미래 경찰 행정 수요에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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