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10월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리면서 국내 경기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게다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집행을 두고 민주노총과 경찰이 각각 ‘불응한다’ ‘신속 집행한다’고 맞서고 있어 양측 사이 충돌도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23일 온라인 방식으로 제73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10월 20일 총파업 결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코로나19 사태로 증폭된 한국 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파업’이라는 게 민주노총 측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에 110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파업의 전운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도 이날 서울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달 14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를 비롯해 부산·인천·대구·대전 등 전국 5개 노조는 지난 12일부터 22일까지 쟁의 찬반 투표를 통해 찬성률 78.9%로 쟁의 안건을 가결했다. 정부가 지하철 운영 기관의 재정난을 해결해야 한다는 게 전국 지하철 노조의 요구 사항이다. 또 서울교통공사 구조 조정 계획 철회, 도시철도 공익 서비스 지원 법안 통과 등도 요구안에 포함시켰다. 전국 5개 지하철 노조가 연대 파업을 예고하고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서울지하철 노조의 경우 2016년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며 파업에 나선 바 있다. 다만 노조는 정부 협상 결과에 따라 파업 여부가 유동적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간호사·요양보호사·의료기사 등 의료인 8만여 명이 가입한 보건의료 노조도 내달 2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가중된 방역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양 위원장 구속영장 집행을 두고도 민주노총·경찰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양 위원장은 7·3 전국노동자대회를 포함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수차례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하지만 양 위원장 측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거부하는 등 모든 사법 절차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찰은 18일 구속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민주노총 측 거부로 무산됐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법과 원칙에 따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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