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23일 “부동산 매매·전세 시장이 안정되고 있지 못하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사과했는데요. 최근 전세가 상승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주 수요 발생 등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을 계속 늘리겠다고 했는데요. 공급도 공급 나름 아닐까요. 이 실장이 말하는 공급이 숫자 채우기가 아니라 시장이 원하는 질 좋은 주택 공급이어야 할 텐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23일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유족 또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신설된다고 합니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도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정의연 비판 처벌법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갈수록 위축될 것 같네요.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