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언론중재법)’,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던 25일 본회의가 오는 27일 또는 30일로 연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에 필리버스터를 검토 중인 야당에 ‘전원위원회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1시께 여야 원내대표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을 존중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본회의가 무산된 것은 전날 개의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가 길어지면서 쟁점 법안 대부분이 이날 새벽 의결됐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1일이 지나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박 의장은 “국회법 93조에 1일 여유를 두도록 돼있다”며 “이번 회기 안에는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장과의 면담이 끝난 뒤 “양당간에 본회의 일정에 큰 견해 차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는 27일 혹은 30일 중으로 결정될 것 같다. 이를 정확히 결정하기 위해 오후에 원내대표 회동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 역시 본희의 일정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27일, 30일) 두 날짜를 놓고 의논 중인 것이 맞다”고 답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야당의 ‘언론중재법 필리버스터’에 대응해 ‘전원위원회 소집’ 카드를 꺼내들었다. 윤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전원위원회 소집 의사가 있다고 국회의장과 야당에게 전달했다”고 알렸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전혀 논의해본 적 없는 문제라 내부검토 후 다시 의논하기로 했다”며 “개인적으로 효율적인 논의 수단인지는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회에 전원위원회가 소집된 것은 지난 2004년 이라크 파병 당시가 마지막”이라며 “여당이 제안했으니 저희 입장에서는 심도 깊게 논의해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필리버스터는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 국민들이 보시기에 피곤하다”며 “차라리 수정 제안을 할 수 있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전원위원회는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마치 상임위원회처럼 의결·심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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