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을 허언증 환자로 몰았다면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배우 김부선씨가 요청한 이 지사에 대한 신체 감정과 음주운전 전력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 등에 대해 법원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25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우관제)는 김씨가 이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김씨는 법률대리인인 강용석·장영하 변호사와 함께 재판에 나왔고, 이 지사 측은 법률대리인만 참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가 요청한 이 지사에 대한 신체감정 요청을 거부하면서 "피고 측에서 반대 의견을 내서 본인이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본다"면서 "감정할 사안이 본인의 수치스러운 부분과 관련돼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라 적절치 않다"고 했다.
앞서 김씨 측은 지난달 7일 열린 재판에서 이 지사의 신체 특정 부위에 점이 있다는 사실을 김씨가 알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 지사에 대한 신체감정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씨 측 장영하 변호사는 "남녀 관계에는 직접적 증거가 있기 어려워서 정황 증거가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면서 "피고 측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는 한에서 신체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씨가 주장하고 있는 '이 지사가 2번이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두고는 "사건과는 연관이 없어 보인다"며 사실조회 신청을 거부했다.
이같은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김씨는 "상대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이코패스"라면서 "마지막으로 딸(배우 이미소씨)을 비공개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씨는 지난 2018년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지사와 엄마인 김씨의 스캔들 기사를 보고 사진을 정리하던 중 두 사람이 같이 찍힌 사진을 보고 폐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재판에 앞서 김씨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끄럽지만 용기를 내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 지사와의) 애틋한 추억을 송두리째 외면당하고 싶지 않다"면서 "이 지사는 신체검사를 전혀 공신력이 없는 곳에서 '생쇼'를 했다. 통반장을 뽑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되겠다는데 굉장히 위험한 사이코패스"라면서 울먹이기도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11월 10일 비공개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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