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은 제2의 조국 방지?..진중권 "이재명, 헌법 이해 부족" 일침

"이재용 경영활동은 일종의 특혜, 충분히 제재해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 초청 비전 토크콘서트에 참석하고 있다. /델리민주 캡처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5일 "조국 장관님처럼 검찰이 기소하기로 딱 목표를 정하고, 나올 때까지 탈탈 털고, 허접한 것까지 다 걸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저녁 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주최한 토크콘서트에서 "어떻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지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 (수사권을) 경찰에 다 주면 경찰도 위험하다. 우리가 권력을 잃었을 때를 생각해야 한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그는 "형사사건 수임료도 제한해야 한다"며 "전화 한 통에 3억, 이게 다 부정이다. 형사사건은 수임료 상한을 둬 일정 선을 넘으려면 이유가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검사 개개인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 죄가 되는 데도 검사 마음대로 기소 안 할 수 있는 나라는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소 여부는 검사가 아니라 배심원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취업 제한 상태인데 사실상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용우 의원의 질문에 "취업 제한 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것도 일종의 특혜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중권 전 교수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지사는)헌법에 대한 이해가 없다”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조국에게서 나온다고 믿는 듯. 검찰도 조국 맞춤형, 수사권 조정도 조국 맞춤형”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