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26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하는 ‘평화적 흡수통일론’에 대해 “역대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 방안을 일관되게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평화적 흡수통일론에 대한 통일부 차원의 입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통일부는 흡수통일이 아니라 남북이 점진적, 단계적으로 화해와 협력을 통해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거쳐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과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민족공동체통일이란 남북 간 화해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를 쌓고 평화를 정착시킨 후 통일을 추구하는 점진적 통일 방안이다. 통일 과정은 △화해·협력 단계 △남북연합 단계 △통일국가 완성단계 순으로 3단계로 나뉜다. 또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과 통일국가의 미래상에서 모두 자유와 민주를 추구할 핵심 가치로 둔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전두환과 싸우고 김정은은 상생? 통일장관님, 모순 아닙니까’라는 제목의 중앙일보 기고를 통해 “독일의 통일은 흡수통일이었지만 평화적이었고, 경제적인 격차는 구 서독의 사회제도로 잘 병합이 된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며 흡수통일론을 강조했다. 그는 “통일 이후의 한반도를 꿈꿨을 때 그 결과물이 대한민국의 국제(國制)를 바탕으로 한 통일국가인지, 아니면 북한의 제도와 인식을 일정 부분 수용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인지는 큰 차이가 있다”며 “만약 흡수통일이 아니라면, 민주적 가치에 대한 정통성과 일관성의 문제는 꼭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종료일에 북한 대외선전매체가 “사대 매국적, 반민족적, 반평화적인 성격으로 하여 파멸을 촉진하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이번 8월 1일, 10일, 11일 밝혔던 북한의 한미 연합훈련 담화의 기조를 재확인하고 국내외 논의에 대한 동향을 소개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단절된 남북 통신선과 관련해 북측을 향해 “양 정상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뤄진 통신선 복원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나 방향성이 존중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