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장관 후보자 시절에 산업부에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조기 폐쇄가 사실상 어렵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내용이 검찰 공소장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서울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부는 지난 2017년 7월 4일 당시 백 후보자에게 “정부의 명시적인 문서에 의한 지시가 없으면 한국수력원자력이 자발적으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는 백 전 장관의 공소장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전해졌다.
앞서 산업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탈(脫)원전’ 등 에너지 정책을 검토한 뒤 ‘월성 1호기 즉시 폐쇄 방안’을 2017년 5~6월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세 차례에 걸쳐 보고했다. 같은 해 5월 24일과 6월 2일 이뤄진 1·2차 업무 보고에서는 즉시 폐쇄와 보상 등을 명시한 특별법 제정 방안이 거론됐지만 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2차 업무 보고 후 8일 만에 이뤄진 3차 업무 보고에서는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허가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항소를 취하하는 방안까지 보고됐다. 이 역시 원안위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장에는 문 대통령이 같은 해 6월 19일 한수원 고리본부에서 열린 ‘고리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서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 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고 월성1호기 폐쇄를 재차 강조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후보자 시절부터 월성1호기를 둘러싼 일련의 과정을 보고 받고 이후 조기 폐쇄 과정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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