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이른바 ‘윤미향·정의기억연대 보호법’이 철회됐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13일 발의했던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이 25일 철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법안은 위안부 피해자뿐 아니라 관련 단체의 명예훼손도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윤미향 셀프 보호법’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까지 문제점을 지적하자 발의 의원들이 부담을 느끼고 슬쩍 철회한 것 같습니다. 무턱대고 법안이나 정책을 실험하는 게 여권 인사들의 주특기인가요.
▲정부가 26일 청년들의 생활고를 덜어주겠다며 87가지에 걸친 특별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월 20만 원씩 1년 동안 월세를 지원하고 월세 무이자 대출도 신설하기로 했는데요. 코로나19로 우울감을 느끼는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의 심리 상담비까지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취업난·주택난을 해결하기는커녕 현금 퍼붓기에만 매달리니 청년들의 우울증만 더 깊어질 듯합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