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통합돌봄 계획을 새로이 수립·시행하거나 특정 대상 맞춤형 돌봄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 위기와 사회적 거리두기 일상화에 따라 아동·장애인·노약자 등의 돌봄 공백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26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부산시는 노인과 장애인에 초점을 맞춘 통합돌봄 추진 기본계획(2021~2024)을 수립해 시행한다.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사는 곳 가까이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목표 아래 22개 정책과제를 담았다. 주거, 돌봄, 건강·의료 등 다양한 돌봄 수요의 상담·접수·안내 창구를 일원화하는 ‘원스톱 통합돌봄 창구’는 올해 안으로 읍·면·동사무소 106곳에 설치한 후 내년에는 205곳 전체 읍·면·동사무소로 확대한다.
또 인공지능(AI) 스마트홈 서비스와 주치의 방문진료 사업,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돌봄활동가 양성 사업 등을 확대하고 장기 입·퇴원자와 시설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케어안심주택을 확충한다. 특히 재가 돌봄 대상자 중 코로나19 자가격리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만성질환으로 신체 기능이 떨어져 스스로 식사가 어려운 대상자의 식사를 지원하거나 영양 상태를 개선하는 사업도 권역별로 구축한다.
최근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 추진계획’을 수립 완료한 인천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고 경남도는 ‘2023~2026년 경남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해 통합돌봄 계획을 담을 방침이다.
경기도와 충남 논산시 등은 아동을 위한 돌봄지원을 강화했다. 경기도는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아동돌봄센터를 화성·광명·파주시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내달에는 여주시에서도 개소한다. 평일 주간과 공휴일, 방학 기간 동안 만 6~12세 초등학생에게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에서 운영 중인 다 함께 돌봄센터, 돌봄형작은도서관, 돌봄공동체 등 다양한 돌봄 시설을 지원하는 거점 역할도 한다.
특히 충남 논산시는 논산동성초와 논산중앙초에 학교돌봄터를 구축하고 25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학교돌봄터는 기존 돌봄교실 운영시간이 학부모의 생업 활동 시간과 겹쳐 폭 넓은 돌봄을 제공하지 못했던 것을 보완해 오후 8시까지 확대 운영한다. 돌봄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꽃돌봄센터와 연계해 빈틈없는 초등돌봄체계를 제공하려는 취지에서다. 초등돌봄에 적합한 학습·놀이공간과 아동 정서에 맞는 휴식 공간, 안전시설 등을 구비하는 한편 마을교사들이 돌봄 프로그램에 참여해 아이들이 공예, 음식, 원예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앞서 부산시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금곡·양정청소년수련관에서 ‘주말형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진행 중이다. 평일 학습지원 중심의 단순한 돌봄 정책에서 벗어나 수요자 맞춤형 주말(틈새) 돌봄 지원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자는 취지에서다. 향후 주말형 돌봄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울산시와 광주시, 대구시 등은 코로나19 돌봄 공백에 초점을 맞춘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울산시는 올해 1월부터 장애인이 코로나19로 자가격리 또는 확진될 경우에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별 활동지원기관을 지정하고 활동지원사 인력풀을 구성해 운영해 오고 있다. 보호자의 확진 또는 자가격리로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활동지원 대상 장애인의 경우에도 1일 24시간 활동지원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시비로 추가 지원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사회서비원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돌봄지원단을 구성하고 아동·노인·어르신의 가정이나 종사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돌봄 인력이 부족해진 사회복지시설에 인력을 파견하고 있다. 또 가정에서 돌봄 서비스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보건소의 의뢰를 받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구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돌봄 공백을 메우고 있다. 보호자가 자가격리 되거나 치매노인·중중장애인, 영·유아 등이 자가격리되면 돌봄 지원에 나서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2만2,000여건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아동·장애인·노약자들이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부족한 돌봄시설과 인력난 등으로 인한 돌봄 정책의 한계를 체계적으로 보완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돌봄 환경을 구축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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