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현업종사자 단체 5곳은 27일 더불어민주당에 현재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만 남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재차 요구하며 각계 대표로 구성된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언론 관련 법안들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안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언론의 사회적 책임 문제와 불신에 대응하기 위한 자율규제 차원의 윤리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한국기자협회·언론노조·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언론 피해구제’가 아닌 광장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에 대한 역사적 퇴행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서민과 노동자가 아니라 부패한 기득권자들의 후견정당임을 증명하는 마침표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시스템인 언론의 마비로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권력의 횡포와 부패는 독버섯처럼 사회 곳곳을 파고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언론 현업종사자 단체들은 개정안 철회의 대안으로 가칭 ‘언론과 표현의 자유 위원회’와 ‘저널리즘윤리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했다. 이들은 우선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등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우려가 있는 법안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고, 언론의 사회적 순기능과 미디어 관련 피해 구제의 강화 사이 균형점을 찾을 사회적 합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위원들은 정당, 언론사, 현업 언론단체,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로 꾸민다. 또한 미디어 시장 전반의 자정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게 할 저널리즘윤리위원회의 신설도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언론 사용자 단체와 미디어 사업자들에게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안 없는 반대만 외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엄중한 문제제기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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