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까지 서울 아파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이 111.4 대 1을 기록했다. 부동산114가 청약 경쟁률을 집계한 2000년 이후 최고치인데 연간 평균 청약 경쟁률이 세 자릿수를 기록한 것도 처음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12.6 대 1이었지만 지난해 88.3 대 1로 치솟았고 급기야 올해 100 대 1을 넘었다. 주택 공급 부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집값 폭등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 매수 심리가 더해지면서 청약 광풍을 낳았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 물량이 6,021가구에 그칠 정도로 공급 부족은 심각하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3만 3,342가구가 분양된 것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에 그친다. 더 큰 문제는 집값 상승세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8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1.50% 올라 지난달(1.17%)보다 상승 폭이 더 커졌다. 서울도 1.19% 올라 지난달(1.01%)보다 더 상승했다. 자고 나면 치솟는 집값에 가계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017년 1,370조 원이었던 가계 대출은 4년 만에 31% 급증해 1,800조 원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60% 가까이를 차지했고 나머지 신용대출의 상당 부분도 주택 매입이나 전세 보증금 마련에 쓰였다.
이런데도 정부는 규제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초토화된 것은 ‘헛발질 규제’ 탓인데도 편 가르기식 반(反)시장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양도소득세를 일시적으로 완화해 주택 소유자들의 처분을 유도해야 한다. 또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 중심으로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분명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 낡은 규제와 ‘세금 폭탄’을 그대로 둔 채 “집값 고점”만 운운하다가는 부동산 시장이 회복 불능 상태로 치달을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