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책위의장 "전자 발찌 책임 통감..관련 예산·인력 획기적으로 늘릴 것"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1일 50대 강력 범죄 전과자가 전자감독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목숨을 잃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자발찌는 이미 여섯 차례 개량됐지만 훼손 사건은 2015부터 매년 평균 15건 정도 발생하고 있다"며 획기적인 대책을 약속했다.

그는 “대상자 정보 공유부터 관리·감독 공조 체계까지 시스템이 빈틈없이 작동하는지 살피겠다”며 "전자감독대상자는 4,847명인데 관리 인력은 281명에 불과하다. 전자발찌 개선 및 인력 증원 등 당정이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형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가 최근 군 장병들이 영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방안을 검토하자 국민의힘이 '생체실험'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선 "말 그대로 가짜뉴스"라고 성토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군 내 2차 접종이 사실상 거의 완료된 이상 영내 활동 자유를 일정 정도 보장하는 것은 당연지사"라며 "이를 실험쥐 취급하는 것 자체가 군장병에 대한 모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