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늘렸던 예산, 내년엔 2%… ‘출구전략’ 시작한 고용부

내년 예산 36.5조로 2.4% 늘어

고용유지·안정자금 절반 이상 삭감

작년 코로나19 대응 대책 '정상화'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0개 건설업체의 대표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건설업 안전보건리더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내년 예산 증가폭을 올해 대비 20% 수준으로 낮췄다. 코로나19 사태를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편성된 올해 사업을 축소 정리하는 등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상화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부는 내년 예산안이 36조5,053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대비 8,566억 원(2.4%)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안이 2019년 35조4,808억원 대비 4조9,699억원(16.3%)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의 감소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대책 방향의 변화로 볼 수 있다. 예산안의 핵심 키워드가 올해 '고용유지'에서 내년 '고용회복'으로 달라진 것처럼 내년 상황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대책 곳곳에 담겼다.

예를 들어 올해 1조4,000억원 규모였던 고용유지지원금은 절반 이하인 6,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로 인해 올해 45만명이던 수혜자는 내년 16만명으로 준다. 같은 기간 1조3,000억원이었던 일자리안정자금도 5,000억원으로 큰 폭으로 삭감됐다. 고용부 측은 “2020~2021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약 3조8,000억원을 지출하게 된다”며 “(내년) 경기 회복 상황을 고려해 (진행했던 지원사업의) 단계적인 정상화를 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내년 예산안의 한 축은 산업구조변화 대응 지원이다. 2조6,000억원을 투입해 디지털 인재 수요에 대응하고 직업훈련 지원에 나선다. 이와 함께 전 국민 고용안전망 확충, 취업취약계층 지원, 산업재해 감축 등 올해 추진했던 사업도 기존처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