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 때 도입한 ‘사회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사업구조로 만들기 위한 정책 재구조화 작업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감사를 통해 사회주택과 관련한 부당·부정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사회주택은 지난 2015년 도입됐다. 장애인, 고령자, 청년 1인가구 등 사회경제적 약자가 저렴한 임대료로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민간과 협력해오던 사업이다.
하지만 사회주택 공급량이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입주자 보호에도 취약한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생기는 상황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20년 말 기준 사회주택의 공급 목표는 총 4,500가구지만 실제로 공급된 물량은 목표의 61.8% 수준인 2,783가구였다. 실제 입주한 물량만 따지면 1,295가구에 불과하다.
또 입주자 보호가 미흡해 일부 세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도 나왔다. 지난 2019년 사회주택 17개소를 운영햐던 D협동조합은 재정부담 가중으로 사업을 중단했고, 이에 입주자의 임대보증금이 반환되지 못했다. 서울시는 D협동조합에 리모델링 보조금 지원 8억원, 사회투자기금 융자 6억8,500만원 등의 지원을 한 바 있다.
지난해 8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사회주택사업자도 임대보증금 반환보험가입이 의무화됐지만 부채비율이 높고 담보력이 약해 사회주택은 아직 가입을 하지 못한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기존 사회주택 입주자를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향후 사회주택 잠재 수요자에게도 양질의 사회주택 거주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정책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감사를 통해 부실?부정 등의 사회주택 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들을 퇴출시키는 것은 물론 부당?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또 향후 지속가능한 사회주택사업 모델의 정착을 위해 SH가 직접 같은 사업을 실행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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