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다음 달 27일로 한 달 더 미루기로 한 가운데 이철희 정무수석이 여당의 법안 강행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했다는 청와대 입장이 나왔다. 청와대는 다만 법안 내용 자체에 반대한 것은 아닌 듯한 발언을 내놓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일 언론중재법 관련 청와대 역할에 대한 질문을 바도 “청와대는 일관되게 법안 자체와 법안 내의 내용은 국회가 논의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며 “다만 법안의 처리를 둘러싼 국회의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정무수석이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22년도 예산안은 코로나 위기 극복의 예산이자 선도국가로서 도약할 수 있는 예산”이라며 “임기 마지막 해에 처리해야 할 국정과제와 관련 입법도 100여 가지가 넘는 상황에서 정기국회의 상황이 원만하고 원활하게 진행이 돼야 생산적인 국회가 된다. 언론법 내용 자체는 국회가 논의할 사안이지만 그로 인한 정기국회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철희 정무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은 최근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송영길 민주당 대표 등 여당 의원들을 수시로 접촉해 문 대통령 뜻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이철희 수석은 여야 합의 전날 저녁 국회를 직접 찾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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