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갈 위기에 놓인 고용보험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 결국 보험료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내년 7월 1일부터 1.6%에서 1.8%로 0.2%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의결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0월 0.3%포인트 상향 조정한 데 이어 다시 국민에게 손을 벌렸다. 1995년 기금 설립 이후 과거 정부까지 세 차례밖에 인상하지 않았는데 현 정부에서만 두 번 올린 것이다.
고용보험기금 고갈은 정부의 방만한 운용에 따른 예고된 참사였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지급액과 지급 횟수가 급증했다. 2019년 10월부터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과 평균 임금 대비 지급 비율도 각각 1개월, 10%포인트씩 늘렸다. 올 7월부터는 보험 가입 대상도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 기사 등 특수 고용직으로 확대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실직자 급증 탓도 있겠지만 무분별하게 선심을 쓰다가 빚은 사태이다. 정부 출범 첫해에 10조 2,544억 원에 달했던 적립금은 올해 말 3조 2,000억 원 적자(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7조 9,000억 원 제외)가 될 판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춰준다는 ‘문재인 케어’를 실시하다 건강보험 재정도 급속히 악화시켰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62%에서 70%로 무리하게 높이려다 ‘의료 과소비’와 2018년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초래했다. 이를 메우기 위해 정부 출범 이후 5년 연속 건강보험료를 올려 인상률이 총 14.2%에 이른다.
선심 정책으로 펑펑 돈을 쓰며 생색을 내더니 결국 국민들에게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 결국 그 부담은 근로자와 기업, 차기 정권에 고스란히 전가될 뿐이다.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의 사업 구조 조정,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의 급여 삭감, 부정 수급 적발 강화 등 스스로 밝힌 선제 자구 노력부터 제대로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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