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렸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100일간 진행되는 정기국회 세부 일정에 합의했다. 다음 달 1일부터 3주 동안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산적한 민생·개혁 법안과 내년 예산안을 심의한다. 야당이 현 정부의 실정과 과오를 매섭게 따지고 국정 기조 전환을 이끌어낼 기회가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여 동안 국민의 인기에 영합하는 경제·안보 포퓰리즘 정책으로 고용 쇼크와 집값 폭등, 안보 불안 등의 복합 위기를 초래했다. ‘일자리 정부’를 내세우며 고용을 최대 과제로 제시했지만 되레 청년층 일자리는 줄었다. 올해 1분기 20대와 30대 일자리가 각각 3.5%, 6.3%씩 감소한 것은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실험에 따른 최저임금 과속 인상 탓이 크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한다”고 말해왔지만 정부는 반(反)시장 정책으로 집값 폭등을 초래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현 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이 93% 올랐다. 또 현금을 뿌리는 선심 정책으로 국가 채무 규모를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 넘게 만들었다.
정부는 남북 관계 이벤트에 매달리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되레 남북 군사 합의로 방어력을 약화시키더니 한미연합훈련 축소와 군 기강 해이 등으로 안보 리스크를 자초했다. 공약과 달리 정반대 결과를 초래했으니 거대 여당은 무능과 오만으로 인한 정책 실패를 뉘우치고 입법 폭주를 멈춰야 마땅하다.
야당은 국정감사 등에서 정부의 비리 의혹을 파헤치는 한편 부동산·일자리·안보 정책 역주행에 제동을 걸고 퍼주기 예산도 걸러내야 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문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는 등 야당 수장의 책무를 방기하고 당내 분란만 조장해왔다. 야당이 정권 견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 정부의 잇단 정책 실패로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나라의 미래는 더욱 암담해질 수밖에 없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