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대선 예비 후보가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하는 청년에게 복무기간만큼 등록금을 보조하는 제도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최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외교·안보 분야 정책비전 발표회를 열고 이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군 복무 기간만큼의 대학 학기 등록금을 전액 보조하겠다는 방안으로 풀이된다. 현재 사병 군 복무 기간은 △육군·해병 1년6개월 △해군 1년8개월 △공군 1년9개월이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전역 군인의 경우 전문직업교육 등에 등록금에 준하는 취업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게 최 후보의 복안이다. 이는 국가를 위한 희생인 병역 의무의 이행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라는 설명이다. 최 후보는 이 공약의 연간 예산 규모에 대해 “정확한 규모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현재의 재정 여력으로 봤을 때 그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후보는 병역특례제도 전면 개편도 공약했다. 병역 면탈의 방편으로 이용될 수 있는 특혜성 특례제도를 과감하게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후보는 폐지 대상 제도에 대해 “특혜성 병역에 대해 국민들 생각하는 게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 사례는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들 감정이나 과연 그것이 필요한 것인지 세심한 검토를 거쳐서 범위를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보훈 체계 개혁도 약속했다. 국가에 헌신·희생한 군·경찰·해양경찰·소방공무원 등에 대해 책임지고 보답한다는 계획이다. 최 후보는 “미국, 영국 등 보훈 선진국 수준 도달이 목표”라고 말했다.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최 후보는 “남북군사합의로 북한의 도발 동향을 사전 탐지할 감시정찰은 더 어려워졌다”며 “적대행위를 중단한다는 미명 하에 북한의 기습적 적대행위를 더욱 용이하게 만들어주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9.19 남북군사합의는 사실상 북한에서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합의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이행하기 보다는 새로운 내용으로 9.19 합의를 수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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