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경제, 민생 버팀목” 2022년 예산안이 9월3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정부 예산안이 발표된 후, “600조원이 넘는 슈퍼예산이다, 나랏빚이 1,000조원을 넘었다”라는 기사 제목이 많았다. 나라곳간을 걱정하는 마음에 공감하면서도, 예산안의 의미를 단순 총계 수치로 판단하기 보다는 그 수치에 담겨져 있는 내용과 그 이면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기에 되새겨 보고자 한다.
내년 예산안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확장적 재정기조와 건전재정 기반 회복을 조화시킨 ‘재정선순환 예산’이다. 둘째는 코로나 완전극복과 미래 선도국가로의 대전환을 견인하는 ‘회복?상생?도약’ 예산이고, 마지막 셋째는 현장과 지역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한 ‘국민공감 예산’이다.
우선, 내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8.3% 늘어난 604.4조원으로 편성해 올해 예산 증가율 8.9%에 이어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했다. 그러면서도 예년과 달리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여건 개선으로 재정적자가 금년 추경 대비 35조원 수준 축소되어,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4.4%에서 내년에는 -2.6%로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의 적극적 재정역할로 ‘확장재정→경제회복→세수증대→적자축소’라는 재정 선순환의 모멘텀이 구현되는 모습이다. 그동안 심화된 재정적자 고착화 흐름이 반전되고, 정부가 제시한 2025년 재정준칙 준수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의미인 ‘회복?상생?도약’ 예산은, 코로나19 위기 이전의 일상과 삶을 되찾는 ‘회복’, 회복의 온기를 나누는 ‘상생’, 경제?사회의 한 단계 ‘도약’을 견인하는 예산을 의미한다. 우선 가장 시급한 과제인 코로나 방역대응과 피해 극복지원을 위해 9,000만회분 백신을 신규 구입해 총 1억7,000만회분 백신을 확보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1조8,000억원 및 긴급자금 1조4,000억원 등을 충실히 반영했다. 또 기초생활보장 강화 및 저소득 플랫폼 종사자 등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그리고 대학 반값 등록금 및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교육?주거?의료?돌봄?문화의 5대 생활부문 격차 완화를 통해 상생회복을 적극 지원했다. 더 나아가 사람투자 등 휴먼뉴딜로 보완?진화된 한국판 뉴딜 2.0에 33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한편, 2022년을 2050 탄소중립의 원년으로 기후대응기금 신설, 친환경차 50만대 보급 등 탄소중립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투자 12조원 수준도 반영했다.
마지막 세 번째 의미인 ‘국민공감 예산’은 국민과 함께 예산을 편성하고자 했던 것을 뜻한다. 예산은 다양한 여러 사람들의 바람이 모이는 플랫폼이다. 현장과 지역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야 하고, 특히 조직화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애로에 더 귀 기울여야한다. 올해 아동학대 및 한부모 가족 관련 기관 등에서부터 소록도 및 17개 시도까지 총 7,600km의 여정을 거쳤다. 특히 아동학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분절적이던 재정 지원체계를 주무부처인 복지부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아동보호 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학대피해 아동쉼터,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시설을 대폭 보강했다.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초에 확정된다. 장인이 질 좋은 연장을 만들기 위해서 강도를 높이는 ‘담금질’과 원하는 형태와 크기로 만들어주는 ‘벼름질’을 거치듯, 이번 예산안도 190여명의 예산실 직원들이 현장, 관계부처 등과 소통하며 수차례 수정?보완해 마련했다. 정부안에 미처 못 담은 내용이 있는지, 혹 듣지 못하고 지나친 현장의 목소리가 있는지 더 점검하고 국회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정부 예산안에 담긴 의미가 지켜지고 더 보강될 수 있게 또 달려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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