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난 26일 기준금리를 현행 0.5%에서 0.75%로 인상했다. 역대 최저수준의 기준금리를 1년3개월 만에 올린 것이다. 문재인 정부들어 급증한 가계부채와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이번 주부터 조기 지급하면서 물가를 더 자극할 것이다. 이달 3일 정부는 77조6,000억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604조4,000억원의 2022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것도 국민들의 물가상승 기대를 높이는 원인이다.
결기어린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은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 정부와 민간부문의 이자부담만 키우는 결과를 낳아 오히려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국가채무는 내년에만 112조3,000억원 더 증가해 1,068조3,000억원이 될 것이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가 2016년 36.0%에서 50.2%로 증가해도 여유가 있다고 하지만 경제 환경의 변화로 GDP가 역행하면 이 비율은 폭발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가계부채는 올 1분기말 기준 1,765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9.5% 상승했다. 기업부채도 1,402조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4.1%나 급증했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의 급증은 코로나19로 인한 불경기와 사회적 격리에 따른 것이다. 정상적인 건전 대출이 아니라 코로나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생계형 대출증가다.
재산세 부담을 수요자에게 전가시킨 부동산 가격은 금리인상이나 대출억제로 안정될 수 없다. 집값 상승은 꾸준한 부동산 수요에 대해 매물을 멸절시켜서 나타난 시장의 결과다. 부동산은 거래 단위가 커서 대출 없이 매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미 투기수요가 크게 억제된 상태에서 현재의 주택융자는 어렵게 찾아온 주택마련의 기회를 놓치니 않으려는 절박한 실수요라고 봐야 한다. 자영업자의 40%가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심각한 서민경제도 더 피폐해 질 것이다. 이들에게 금리인상은 적어도 0.25% 이상의 대출금리 인상을 의미한다. 지표상으로 50% 이상의 금리부담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좀비화돼 가는 기업부문의 경쟁력 상실도 우려된다.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로 새로운 거래선을 찾아야 하고 또 인력 구조조정도 마음대로 못하는 기업에게 이자부담은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기업 경영은 부채경영을 통한 레버리지효과를 극대화하는 특성을 갖는다. 이자율 인상은 기업의 수익성을 심각히 훼손시킬 것이다.
정부도 1,000조원에 이르는 국채의 재발행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또 내년에는 대규모 적자국채도 발행해야 하는데 기준이자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이 부담 역시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
한은은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성장률을 근거로 한 술 더 떠서 수차례의 추가적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외국의 언론들도 선진국은 생각하지도 못한 선제적 금리 인상이라고 기사화하고 있다.
한은은 집값 하락이나 물가 안정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만들기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친노동정책으로 고용시장은 사실상 붕괴되었다. 특히 청년실업은 최악의 상태다. 금리인상은 울고 있는 이들의 뺨을 때리는 것이 될 수 있다. 취업 대기 기간이 장기화하면서 거액의 교육비를 투자한 취업준비생들의 뛰어난 능력이 사장되고 감퇴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는데 신경쓰는 것 보다 정부에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시장을 활성화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지금 한은이 해야 할 일이다. 코로나 영향이 최소화돼민간부문이 충분히 안정될 때 금리인상을 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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