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우리나라의 노동 인력 감소를 걱정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하지만 노동 인력 부족 그 자체보다 산업 간, 지역 간 등 노동시장 불균형을 더 걱정해야 합니다.”
이철희(사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7일 서울대 온라인 지식 교양 강좌 ‘생각의 열쇠, 천개의 키워드’에서 “앞으로 20~30년간 총량적 노동 부족보다 노동력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시카고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미 UCLA 경제학과 방문교수, 옥스퍼드대 올프슨컬리지 방문학자 등을 지냈다.
이 교수는 강연에서 우리나라 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혼인율 감소를 꼽았다. 그는 “서구 사회는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는 비중이 40%에 달하지만 우리나라는 고작 2%에 불과하다”며 “최근 5년간 결혼 이후에도 첫 자녀를 낳지 않는 비율이 올라가는 것도 출산율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고용·일자리의 질 악화, 결혼 비용 증가 등으로 젊은 세대가 결혼을 미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비정규직 증가와 주택 가격 상승은 출산율을 낮추는 요인”이라며 “자신의 생애와 다음 세대가 살아갈 미래에 대해 전망이 불투명할수록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인구 고령화·저출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노동인구만을 따지기보다 노동시장의 변화를 파악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15~64세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이어지면서 오는 2065년에는 생산연령인구가 지금의 49%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교수는 “노동 인력 부족으로 경제성장률도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며 “하지만 실제 노동인구와 학력·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따져보면 생산연령인구에 비해 실제 생산성은 천천히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령자의 노동 참여, 고학력자 비율 증가 등으로 2065년 생산성을 고려한 노동 투입은 현재의 6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실제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노동인구 감소 속도는 걱정하는 것보다 느릴 것”이라며 “그보다 산업 간 노동 인력 격차가 극심해지거나 지방 소멸로 인한 인구 및 노동력 감소 등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미래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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