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8%에서 9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지급 대상에서 억울하게 제외됐다는 불만이 쏟아지자 여론 달래기에 나선 셈인데 처음 80%에서 88%로 올린 뒤 다시 90%로 확대하는 ‘고무줄 지원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대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다시 한번 선심성 현금 정책을 확대하는 식의 ‘졸속 대책’을 내놓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불만 요인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이의 신청에 대해 구제하는 방안을 당도 정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의 신청하는 사람에게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수용해야 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최대한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억울하지 않게 지원금을 받도록 조치하는 것이 신속 지원의 최대 과제”라고 강조했다.
지급 대상자 확대에 따른 예산 초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계할 때도 딱 88%에 맞춰놓은 것이 아니라 약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며 “88%보다는 조금 더 상향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아 90% 정도 하면 (좋겠다)”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도 오는 10월 말에는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7월 7일 이후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 보상 프로세스가 제도적으로 준비되고 있다”며 “제도를 설계해 9월까지는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되면 10월 말부터 지급 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확대에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의 불만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지급률을 2%포인트 올린 것이 효과가 클지 의문이 든다”며 “국민의 불만이 크니 일단 이를 해소시키는 제스처를 취하는 것 같지만 불만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지급 기준 자체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쏟아지는 상황”이라며 “단순히 지급 대상만 늘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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