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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고용대책 없이···또 '사회적 일자리'만 늘린다

■한계 드러낸 일자리위원회

7만개서 2023년 10만개로 확대

사회적 기업 등 판로 지원에 초점

양질의 고용 창출과는 거리 멀어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열린 제21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제공=일자리위




정부가 여성·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의 고용을 책임지는 사회적 일자리를 현재 7만 5,000개 수준에서 오는 2023년까지 10만 개로 늘린다. 사회 안전망 강화 차원으로 민간이 원하는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용 대책으로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정부는 9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 사회적 경제 판로 지원 대책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판로 지원 대책은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로 한 문재인 정부의 네 번째 대책이다. 사회적 경제 정책은 시장경제를 살리고 실업·빈곤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표다.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으로 구성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은 지난해 기준 2만 4,983곳이다.

이번 대책은 사회적 경제 조직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판로 지원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라이브커머스 같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 채널이 확대되고 사회적 경제 조직의 해외 진출이 더욱 쉬워진다. 사회적 경제 조직의 온라인 사업 모델 구축 지원과 온라인 판매 인력 양성 교육이 병행된다. 특히 공공 기관 우선 구매 규모가 지난해 1조 6,225억 원에서 내년 2조 1,000억 원으로 30% 늘어난다. 정부는 사회적 경제 조직 판로 지원을 담당하는 플랫폼을 강화하고 신규 투자 조합과 사회적 기업에 투자하는 임팩트 펀드를 조성하는 등 투자 길도 연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난 2020년 기준 7만 5,000개인 사회적 경제 조직의 일자리가 2023년 10만 개(고용보험 가입자 기준)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은 취약 계층 일자리 지원 차원에서 불가피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체 고용 시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향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회적 기업의 지난해 1인당 평균임금은 202만 8,000원에 그쳤다. 평균 근로자 임금 288만 원보다 80만 원이나 낮다. 대기업과 연봉 격차가 심해 중소기업도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적 기업의 고용 창출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기업 스스로 고용을 일으키는 효과를 기대하는 게 핵심”이라며 “취약 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공급한다는 정책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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