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0일 임기 내에 주택 최대 2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밝힌 ‘반반 주택’, 재건축 연한 및 노후도 기준 폐지에 이은 부동산 3호 공약이다.
원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은 공급 계획을 담은 ‘주택국가찬스’ 3호 공약을 발표했다. 원 후보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가격과 전세가 폭등의 가장 큰 원인은 공급 부족”이라며 “과감한 공급정책을 추진하겠다. 임기 내 전국에 최대 2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재개발 50만호(수도권 25만호) △재건축 50만호(수도권 30만호) △3기 신도시 및 공공택지 개발 125만호 △혁신도시 및 지방 거점도시 중심 신규택지 발굴 25만호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원 후보는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2020년 기준 전국에 30년 이상된 아파트가 수도권에만 약 57만 세대, 전국적으로는 약 120만 세대에 달하고 문재인정부가 막아놓은 전국의 재개발 미시행 물량만 약 30만호에 달한다”며 “앞서 공약한 ‘재건축 연한·재개발 노후도 기준’ 폐지를 통해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원 후보는 지방 주택 수요 25만호에 공급에 더해 지방 중심의 산업 육성정책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원 후보는 “부동산 안정과 국가균형발전의 2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사업은 진행 상황, 지역적 영향 등을 예의 주시하며 공급 속도를 조절해가며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원 후보는 “결국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 답은 정상적 금융과 세제 위의 충분하고 지속적인 공급”이라며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약 설계에는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김용진 한국교통대 건설환경도시교통공학부 교수, 허명 부천대 경영과 교수, 김주원 수원대 건축도시부동산학부 초빙교수 등 전문가들도 다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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